[현장연결] 정부, 의료공백 최소화·불법행위 법과 원칙 따라 대응<br /><br />지금 이 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.<br />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]<br /><br />여러분의 의료 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안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.<br /><br />이는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 대응팀을 설치 운영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중대본에서는 그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재개정 방안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의료사고 위험은 필수 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환자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작년 10월 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 전략 행위를 통해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달 초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우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습니다.<br /><br />동시에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개정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 공제에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히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는 2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하여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전공의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.<br /><br />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.<br /><br />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들과 힘겨워하는 동료 의료진들께서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